올해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복지부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144명 중 120명 생존 확인…출생 신고 완료 91명
지자체, 경찰에 24명 수사의뢰…8명 생존확인 마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14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아동 15명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출생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해 144명 중 120명 아동에 대한 생존 확인을 했으며, 이중 7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2022년생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해서도 지난 7월28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44명 중 120명(83.3%)이다. 이 중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신고를 이미 완료한 경우는 91명, 출생신고 예정은 19명, 해외 출생신고 2명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가 지연된 사유(19명)로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 2명(10.5%)이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2명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해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또한 2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오등록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 이유로 총 2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기에는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8명은 생존확인을 마쳤으며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출생신고 아동 112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이 108명(9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 입소 2명(1.8%), 친인척 양육 2명(1.8%)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6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6건이었다.

한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30대 이상이 104명(72.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는 5명(3.5%), 20대는 35명(24.3%)으로 집계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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