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발언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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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인 박병곤 판사의 정치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선고 직후 휴가에 갔다 복귀한 박 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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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등 위반 의혹…법조계 “징계도 가능”
대법 “사실관계 파악…징계 여부는 시기상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재판의 판사인 박병곤 판사의 정치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 선고 이후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판사의 경우 법관윤리강령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 7조는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 선고 직후 휴가에 갔다 복귀한 박 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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