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나이제한 검토 중”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최근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규제와 관련해)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도입할 경우 청년층 기준이 되는 만 34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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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