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총 24건 수사의뢰…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 17명 차지
사망 아동 1명 보호자 검찰 송치…"지속 대책 마련"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올해 1~5월에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을 상대로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44명 아동 중 1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3년 출생(1월~5월)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동 144명 중 120명은 지자체에서 생존·사망·의료기관 오류 등을 확인했으며, 24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지체가 확인을 완료한 120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113명, 사망이 확인된 아동이 6명, 의료기관 오류 사례가 1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이 확인된 아동 6명의 경우 지자체가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등을 확인한 사례다.

수사의뢰된 24명의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 △기타 1명 등이다.

24명 중 수사가 종결된 아동은 9명으로 파악됐다. 9명 중 8명은 살아있으나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15명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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