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엔 인가없이 44억 기부받아”…유엔해비타트한국위 “협력관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한데도, 유엔 산하 기구로 속여 40억여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이나)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산하에 등록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입니다.

하 의원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가 한국위원회 등 세계 각국 20여 곳에 개별 국가위원회를 두는 것과 달리, 유엔해비타트는 '미국 유엔본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 조직인 국가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 특위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단체 출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특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유엔헤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도 공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유엔해비타트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에) 유엔해비타트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 의원은 "유엔 및 유엔기구와의 협약·승인 아래 사용해야 하는 유엔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며 해당 단체의 설립 취소와 기부금 반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민주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37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약 389억 원(89%)이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됐고, 31억 원(7%)은 노조 사무실 등 시설지원, 17억 원(4%)은 체육대회 및 노조 간부교육 등 친목·단합 지원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시위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로, 반(反)공익 단체"라며 "불법폭력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해비타트 한국위 "유엔해비타트 소속기관으로 행세한 적 없어…협력관계 지속"

이같은 의혹 제기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유엔해비타트의 인가 또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자 정부로부터 어떠한 국가보조금도 지원받지 않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산하기구 또는 유엔해비타트 소속 기관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 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위는 이어 "위원회 공식 설립 전인 2019년 5월,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은 케냐 나이로비 본부에서 개최된 제1회 유엔해비타트 총회(UHGA1)에 한국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초청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면담에서 사무총장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설립에 대한 인정과 축하를 전하는 한편, 한국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유엔해비타트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간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위는 2019년 9월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유엔해비타트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모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다수의 개별적인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미 양 기관이 서로의 조직적 실체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상호 협력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호협력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2021년 11월,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다수의 협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인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유엔해비타트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현재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당 업무협약의 내용을 상호 협의 중인데, 다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연장으로 이러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근 양측은 관계자 전체회의를 통해 올 10월 해당 업무협약 체결을 잠정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된 법인으로서 매년 국회사무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불법적인 후원 모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며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이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지원금을 순수한 공익사업 활동에 사용한 후 그 자세한 사용내역과 회계자료를 매년 홈페이지에 고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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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