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아파트 부실 시공 해결 위한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 16일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현행법 상 공동주택은 건술 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적용
발주 주체·용도 따라 적용 법안 달라
與 “법안 발의 방향 검토 중”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TF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6일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며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도록 준비하자는 제안이 있어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그 쪽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유형 별로 분류해 각각 법률 개정안을 낼 지, 건축물 구조 안전 문제를 담은 종합적인 법안을 발의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관련 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92곳 가운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곳 중 13곳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15곳 중 감리·용역사업자 선정 입찰이 진행된 10곳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 의원 등 TF 위원, 송상민 공정거래위 조사관리관과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