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때 정보접근권 보장 소송, 소 각하

류영석 2023. 8. 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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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는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국가에 그림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조치가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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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는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국가에 그림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조치가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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