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계속 드러나는 LH 부실 원인들…경찰, 본사 압수수색

<출연 :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지난 4월, 인천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으로 '철근누락'이 지목됐고요. 이후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들이 추가로 발견됐죠.

그런데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더 있었고 LH 공사 현장에 감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대적인 혁신을 약속한 LH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됐었죠. 그런데 실제로, LH 공사현장의 감리인원이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사 감독의 적정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긴데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질문 2> 건설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공사감독자의 철저한 조사, 확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리 인원이 부족하면 결국 이게 부실시공,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더욱이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죠.

<질문 3> LH는 주차장 철근누락 단지가 15곳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곳보다 5곳이 더 많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질문 4> 게다가 철근누락 단지를 설계하고 감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LH출신 등 전관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업체 선정 시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을 맺는 겁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질문 4-1>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공모형 수의계약'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5> 문제는 더 있습니다. 철근누락 사태 이후에 LH는 환골탈태, 쇄신을 얘기했고요. 지금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철근을 빼먹은 업체에게 여전히 일감을 주고 있었다고요?

<질문 6> 철근누락 사태 이후, LH는 허리 숙여 사과했고요. 책임자들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퇴를 놓고도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나왔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질문 7>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혁신하겠다고 나선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하지만 계속 내부 부실, 비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8> 경영진 공백으로 사업 차질 우려되고,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보강 공사 등으로 공사 지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관 업체와 계약한 신규 사업도 일시 중단될 터이고요.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텐데요. 공공주택은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질문 9> 철근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질문 10> 한편,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철근 누락'과 관련해 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 12일 만에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인데요. 경찰 수사로 이번 부실 시공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