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평가'… 2030 군관리계획에 활용

김석훈 기자 2023. 8.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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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환경친화적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사회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들어간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 제공을 위해 전체 행정구역 1056.15㎢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등 비 시가화 지역 1032.95㎢의 개별토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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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 가치, 과학적인 평가 예정
[해남=뉴시스] 해남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김석훈 기자 = 해남군은 환경친화적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사회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들어간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 근거 제공을 위해 전체 행정구역 1056.15㎢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등 비 시가화 지역 1032.95㎢의 개별토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토지적성평가 자료는 향후 5년간 군 계획시설 설치와 각종 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지 분석 등 도시계획 자료로 활용된다.

또 민간에서 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관련 서류를 작성해 요청하면 군이 해당 요청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달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검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행정 절차를 입안할 계획이다.

앞서 토지적성평가는 2003년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4년 10월 전면 개편돼 평가대상이 비시가화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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