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에 영업비밀 24건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前 임원 구속기소

연구개발 동향 등 촬영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빼돌려
檢 “자문 중개업체 통해 정보 탈취했다는 점, 이례적”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이차전지 개발·제조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수십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 정모(50)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밀 누설을 도운 자문 중개업체 A사의 전 이사 최모(34)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료 자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생산설비 현황 등 영업비밀 16건을 촬영해 부정 취득했다. 정씨는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 이 가운데는 국가 핵심기술도 1건 포함됐다.

정씨는 시간 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 자문, 1건 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최소 320여 건의 자문을 진행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자문료는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영리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는 내부공지를 올리자 정씨는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가명을 만들어 자문에 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에서 청탁을 받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영업비밀을 탈취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사 외에 다른 국내 자문 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1대1 비공개 자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 역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을 가능성이 커 유사 사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