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축소에 전국 지자체 ‘비상’

지자체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축소될 예정이어서 전국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지방 재정이 열악해 지방교부세와 국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일수록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남원시 청사 [사진=남원시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증가율 5.1%보다 지출을 더 축소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국세수입 감소와 법인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의 축소 방침을 각 지자체에 잠정 통보했다.

재정자립도 8.56%로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 남원시의 경우 재정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243개 기초단체 가운데 2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방교부세와 국가 보조금 의존 재원의 비중이 87.3%로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남원시는 당장 작년에 투자한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축소키로 했다.

여기에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과 각종 평가 미흡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폐지·통폐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남원시는 작년에 추진한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에 들어갔다.

그 결과에 따라 일몰·축소대상 사업을 다음연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