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연장

10월말까지 현 상태 유지 후 추가 연장 여부 결정… 중국發 리스크 “예의주시 중”… “올해 경기, 상저하고 입장 변함없어”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세수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유가 인상 분위기 속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이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 부총리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감세 정책 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의 배당금 국내 환류 등은 경상수지와 외화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차를 두고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