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땐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서 고사”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글로벌 디지털 패권 전쟁서 우리나라 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유럽을 따라하기보다 미국과 중국 등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국가 틈바구니에서 생존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플랫폼 지정학' 트렌드와 한국 플랫폼의 역량과 처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전략적 마인드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를 주제로 열린 '제86회 굿인터넷클럽'에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했다. [자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를 주제로 '제86회 굿인터넷클럽'을 열고,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통해 현재 국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토론에 나선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온라인플랫폼 경쟁이 치열하며,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지정학적 견제를 목표로 상대국의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일찌감치 자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했으며, 최근에는 미국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인 틱톡에 제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초국적 기반을 둔 플랫폼 기업들이지만 자국 국가기관 및 제도에 기대어 활동하면서 기업과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는 이른바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플랫폼은 일종의 새로운 '영토'며,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자국 플랫폼 없이는 경제성장 기회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디지털 주권'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 지정학의 트렌드와 한국 플랫폼의 역량 및 처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전략 마인드가 요구된다”라며 “정부는 국내 시장에만 시야를 고정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지정학' 트렌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플랫폼 경쟁을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조건적 유럽 규제를 따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하기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플랫폼 주권을 지켜야 할 국내 기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한 규제를 국내에 도입·검토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유럽과 우리 시장의 다름을 무시한 무분별한 유럽 규제 벤치마킹은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 규범이 규제 본연의 목적에 달성했는지 검증된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등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해외 혁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국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전략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가 창출돼 시장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도 “자칫 성급하게 독점규제론만 강조하다가 혁신견인론, 사회인프라적 역할론, 패권대응론 등 디지털 플랫폼이 다방면적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들었다.

김 팀장은 “현실적으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혁신, 후규제' 혹은 자율규제로 전략적 틀을 잡고, 사회적 혁신인프라론과 플랫폼의 혁신유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견 플랫폼국가가 취할 수 있는 생존 경로”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