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50년 만기 주담대?…금융위원장 "연령제한 검토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규제 도입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감하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느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미만' 등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아직 (구체적 규제 방향이)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가계대출을 갑자기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년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꼽힌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1주택자 대상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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