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사 역할·기능 확대' 주도하나… "평화 보장 위한 연대"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해 '유엔사 후방기지' 이례적 언급
한반도 유사시 전력 지원 거점… 한미일 회의서도 논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내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언급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유엔사의 역할·기능 확대를 본격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재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0일에도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긴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한국전쟁(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창설돼 1957년 7월 서울 용산으로 옮겨왔으며 현재는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해 있다.

유엔사는 평시엔 6·25전쟁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고, 유사시엔 회원국들의 병력·장비 제공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은 유엔사의 이 같은 '전력제공국'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엔 현재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와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후텐마(普天間) 해병기지 등 총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어 유사시 주일미군을 비롯한 미군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25전쟁 참전국 가운데 전쟁 발발시 재참전 의사를 밝힌 이른바 '전력제공국'은 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미국·벨기에·영국·이탈리아·캐나다·콜롬비아·태국·튀르키예·프랑스·필리핀·호주 등이며, 유엔사 후방기지는 우리나라와 이들 전력제공국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력제공국의 함정·군용기들은 한반도 주변 등 서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땐 지금도 유엔사 후방기지를 기항지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사세보(佐世保) 해군기지와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거점으로도 쓰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와 관련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종결지을 전력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에선 일본 내 미군 전력을 다소 등한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 내용과 관련해선 "유엔사의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한미일 전력 간 공동훈련이 실시될 경우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가 주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어 3국 간 훈련 정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유엔사나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도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이를 두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상황을 대비한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 정부가 이른바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유엔사 존폐 문제가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엔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덴마크·독일 등의 유엔사 참여를 승인하지 않아 각국과 마찰을 빚은 적도 있다.

북한 또한 유엔사가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불법 기구'라고 주장하며 그 해체를 요구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언급한 사실을 두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유엔사 재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단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게다가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올 11월쯤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이 회의에서도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 내 후방기지를 포함해 유엔사의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앞서 14일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프리덤실드)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유엔사 회원국도 훈련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기존에도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해왔으나, 한미 당국의 공식 발표문에 그 사실을 적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