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이달말 종료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유지”

▲ 춘천의 한 주유소의 휘발유가격이 1710원을 넘어섰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가 10월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이번 2개월 한시 연장 조치는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측 입장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