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중심 되어야…추경 편성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채움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기업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서 중소기업을 늘 별도의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삼고 R&D도 지원하고 여러가지 방안으로 중기 살리는 게 한국 기업을 살리는 거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정책을 구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곳간 열쇠만 쥔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닌데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세금을 수년에 나눠 납부) 기간을 20년까지 늘려 고령화 시대에 계획적인 기업 승계가 가능하게 하고, 업종 변경 관련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이 담합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곽인한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업의 존폐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적용하는 건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로서 실업자 양산과 우리 경제 구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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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