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인종 차별' 주장한 北…韓美日 정상에 '협상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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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18일 미국 송환을 앞두고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 2023.07.2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이 월북한 것은 미국의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16일 주장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로 한미일의 압박을 받으면서 미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킹 이병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의도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월북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는 게 통신에 실린 망명 사유다. 킹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북한 측의 이번 월북 관련 공식 발표에 해당한다.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아울러 북한은 전날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 담화에서 "자국사회에 만연하는 인종차별, 총기류범죄, 아동학대, 강제 로동행위들을 묵인 조장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나라들에 반인륜적인 인권기준을 강요하며 내부 불안정과 혼란을 조장하는 미국"이야말로 "범죄국가"라고 반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호응하기 보다는 미국 내부의 인종차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미국의 대북 인권공세에 대한 반박과 반격의 빌미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따라서 이른 시간 내 유엔사측과의 대화나 신병 인도 가능성은 낮고, 추가적인 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미국 내부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역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유엔 안보리 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뿐 아니라 인권측면에서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군병사의 월북사건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8일 한미일 정상간 회동을 앞두고 결론없이 조사결과의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한미일 회동에서 이번 문제가 거론될 것을 희망 혹은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전반적으로 중간조사발표 내용과 조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젠킨스 사건, 웜비어 사건, 기타 미국인 추방 사건 등을 리뷰하면서 단기적으로 선전용, 중기적으로 협상용으로 활용할 듯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미국은 국내여론을 감안해 킹 이병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 과정에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