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국제유가 상승 감안…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하반기 경제성장폭이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하는 '상고하저(上低下高)' 전망을 내놨다. 수출은 물량 확대와 함께 10월부터 플러스(+) 전환될 것이라며 '불확형 무역흑자'가 아니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세종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 완화 차원,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25%(리터당 205원) △경유 37%(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73원)이다.

최근 화두가 된 자녀 결혼 관련 증여세 혜택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혼인 관련 자녀에 대한 증여세의 추가 비과세 한도 상향(1억원)에 대해선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면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소득·물가 상승이 이뤄졌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자녀의 새 출발(혼인)과 관련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소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8월 말, 9월 초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출산 관련 비과세 상향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혼인 증여 비과세 혜택에서) 자녀들에 대해 혼인 시점 전후로 2년간 여유를 뒀기 때문에 출산과도 연계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감세 등 세제에 따른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며 시차를 두고 투자활성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 정책이나 기업투자와 관련이 없고 경기 부진에 따라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둔화되며 양도소득세 등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의 상저하고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두 배 정도의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상반기 실적(성장률)이 0.9%인데 하반기는 대체로 1.7~2.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하반기 중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인 것은 분명한데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수출도 감소폭이 점점 줄고 있다"면서 "8월은 휴가 등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지만 9월부턴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하고 수출도 10월에는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역수지를 두고)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러려면 물량이 감소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1340원 안팎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며 "최근 환율, 국제유가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기조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 관련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선 중국 당국의 수습이나 다른 경기 부양 조치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