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생 미등록 아동 사망 7명…15명 수사 중

2015~2022년생 출생아동 전수조사 이후 추가 결과 발표
144명 중 121명 생존 경찰조사 24명 보호자 1명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태어났지만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명의 보호자는 범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1명의 생존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수조사(2015~2022년)에 이어 2023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121명 중 113명이 출생신고를 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신고 이미 완료는 91명(80.5%), 출생신고 예정 19명(16.8%), 해외 출생신고 2명(1.8%) 등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집에서 출산한 후 병원으로 이송에 따른 신고 지연, 생업이 바빠서 등) 2명(10.5%)이었다. 해외 출생신고 2명은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 1명은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4명으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기타 1명(4.2%) 등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