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북 "킹 이병, 미 환멸에 제3국 망명 의사 밝혔다"...미 "검증 불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한 달 만에 북한이 첫 공식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킹 이병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의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오는 9월 9일 또 열병식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앞두고 나온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월북한 트래비스 킹 이병, 북한이 조사를 했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3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혔네요?

[조한범]

지금 북한 보도는 큰 과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부는 못 보거든요. 내부 입장은 아직 정리를 못 한 것 같고. 그런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로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에 의해서 체포된 것도 아니죠. 그러고 보면 킹 이병 본인은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아마 망명을 염두에 뒀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 선전 목적이라면 평소에 북조선을, 북한을 존경했다거나 염두에 뒀다, 이런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북한 혹은 제3국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래비스 킹 이병이 모종의 불만을 갖고 북한으로 의도된, 계획된 월북을 했고 지금 진술 그대로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시점이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물론 시점이 UN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지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UFS 훈련도 있고 이런 시점도 있지만 아직도 북한이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조사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 또는 제3국. 만일 결정을 내렸다면 제3국 쪽에 무게를 뒀든지 아니면 북한을 원해서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본인들도 조사 중이라고 했고 아마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앵커]

불법 침입한 사건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킹 이병의 월북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저런 거 발표할 때 사진도 공개하고 그런데 사진은 안 나왔네요?

[조한범]

아직 왜냐하면 내부에까지는 아직 안 알렸거든요. 내부에 만일 노동신문에 그렇다면 근황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침입이라고 말했거든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방침을 정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트래비스 킹이 불법 침입을 했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계속 조사 중이다, 이게 다입니다.

[앵커]

북한이나 제3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한범]

제3국이라는 표현이 주목될 만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래비스 킹 이병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고. 지금 애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라고 있어요. 미국 CIA 정보요원이었는데 그런데 미국 내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혹은 우방국에 대한 문제 있는 행위들을 정보당국이 했다는 것을 폭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홍콩으로 갔는데 거기서 미국이 반역죄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때 미국에 협조는 그런 낌새를 보이니까 바로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현재 러시아에 귀화까지 했거든요. 중국은 받기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간다면 유일한 국가는 아마 러시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지금 북한에서는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이 킹 이병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본인 말그대로 망명이라는 건 정치적 박해나 명백한 탄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관계, 스캔들에 개입된 정황이 전혀 없죠, 그다음에 인종차별 그러지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증거나 그런 발생한 사건이 지금 연관된 게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치적 망명을 북한이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지금 미국이 전혀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질을 하나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쪽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트래비스 킹 이병을 계기로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은 미국의 선 양보, 북미 비핵화 대화에서요. 그런데 미국은 양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양측이 지금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킹 이병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비중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계신데 미 국방부가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믿는 눈치는 아니에요, 일단. 검증할 수 없다. 귀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표현했어요.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만약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면 북한이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킹 이병의 육성이나 아니면 녹화된 장면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못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죠. 일단은 유엔사 채널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 간에 지금 군사 채널로는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국무부는 아직 대답 안 하고 있어요. 국무부와 뉴욕 채널이 외교 채널인데 외교 채널은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채널로만 대답을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봐야 되겠죠.

[앵커]

국무부가 반영한다면 북한 유엔대표부와 협의를 시작할 텐데 아직 국무부는 발표는 없었다.

[조한범]

그러니까 아직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응하고 있고, 북한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정을 못 한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1일에 한미 을지프리덤실드훈련, UFS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훈련이 진행될까요?

[조한범]

일단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13건이었거든요. 야외기동훈련이 핵심이거든요. 도상훈련은 사실상 그렇게 북한에 크게 위험이 안 되고. 야외실기동훈련인데 상반기가 자유의 방패, 전사의 방패 훈련 때도 2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0건입니다. 30건이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이어서 이제 미국 우주군까지 이번에 참가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유엔군사령부, 유엔사에 소속돼 있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태국,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UN군 참전국들도 사상 최초로 와요. 그러니까 규모도 규모고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가장 역대급에 해당하는 훈련이 될 겁니다.

[앵커]

역대급 훈련,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연합연습,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번 연습 훈련 기간 작년에도 도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도발을 할까요?

[조한범]

작년에는 끝난 다음에. 보통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 충돌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의 압도적인 전력에 북한이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맞대응 훈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직후나 이런 부분에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작년에는 9월 말부터 10월, 11월, 12월 무인기 침투까지 정말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도발을 했거든요. 속초 앞에다 미사일도 쏘고 본인들 표현으로 500대 항공기를 출격시켰다고 했고. 우리 포천에서 포병 훈련만 해도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빈도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도발 피로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에 북한이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SSBN 같은 게 부산에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보면 존재감은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작년과 같은 그런 도발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최근 보면 북한도 경제적인 도발을 해요.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무모한 자원을 투입하지는 않거든요.

[앵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이잖아요. 그때 또 열병식을 예고했는데 올해만 벌써 세 번째더라고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조한범]

일단 김정은 체제에서 열병식 너무 많아요. 요즘 일반적인 국가는 열병식 거의 안 하거든요. 보통 1년에 2번 하는 것은 통상이고요. 2013년에 한 번 세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도 보면 북한은 무력을 세 개로 나누거든요. 정규 무력, 민간 무력, 안전 무력. 안전 무력은 경찰이고 정규 무력은 인민군이고 그다음에 민간 무력은 노농적위대하고 붉은청년근위대. 그러면 규모는 제일 작아요. 예비군보다도 역량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열병식을 하면서 존재감, 체제 결속은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성도 따지는 거죠.

[앵커]

앞서 김정은 위원장 사진 보여드렸는데 11일, 12일 군수공장 찾았더라고요. 전쟁 준비를 강조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조한범]

돈 없는데 전쟁 준비 못 하죠. 경제력이 있어야 전쟁 준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행보가 달라요. 최근에 핵무력 중심으로 최신 무기, 신무기, 핵무력 이런 전략무기 쪽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재래식 군수능력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장갑차, 소총,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방사포탄 이런 것들에 대한 군수 능력, 대량 생산, 비약적 제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핵무기에서 재래식 무기로 방점이 와 있고 군수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첨단무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탄약이 없어요. 방사포탄과 소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약속한 탄약을 공급 안 해 주니까 그걸 빌미로 반란까지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탄약, 군수 지원 능력을 보여주려는 행보가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앵커]

그리고 북한이 국경 개방한다는 움직임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압록강 철교 통해서 신의주로 버스 1대, 승합차 1대가 들어간 게 포착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조한범]

지금 신의주-단둥 간에 철도는 다니고 있죠. 남포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 완전 개방은 세 가지 징후인데 하나는 고려항공이 다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양-베이징 간에 여객열차가 다녀야 됩니다. 세 번째가 신의주-단둥 간에 철도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한 화물, 그러면 승용차들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대씩 갔다고 하는데 승용차는 사실은 그동안 다녔어요. 승합차는. 뭐냐 하면 외교 행랑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갔다면 이게 거의 처음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베이징 대사관에. 북한 베이징 대사관은 거의 대학 캠퍼스거든요. 객실도 수백 개가 됩니다. 여기에 유학생도 있지만 지금 최장 6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노동자, 해외 근무자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북한의 반체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얼마 전 탈북한 외교관의 가족들이 지금 송환돼서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불법 식당 영업, 아마 성매매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이 지금 있다는 정보거든요. 또 IT기술자, 이런 인물들이 최우선적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오늘 킹 이병, 제3국, 북한, 망명 의사가 있다라는 북한의 발표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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