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오락가락 국가 물 관리 정책…녹조 문제 불가피, 강은 흘러야”

"MB 정부 4대강 사업 진짜 목적은 대운하...영국 가디언지, 가장 눈길 끄는 자본의 쓰레기 사업 선정"
"2012년 4대강 사업 공사 완료...이후 영산강 죽산보 등서 극심한 녹조 발생해 '녹조라테' 신조어 등장"
"국가물관리위원회, 4대강 보 해체·상시 방류 결정 번복...반쪽짜리 정책으로 녹조 문제 재발할 것"
"지금의 시대 정신은 기후·생물 다양성의 위기 대응...江의 자연성 회복해야 미래 세대에도 선한 영향"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3AKxzt7734

◇ 윤주성 (이하 윤주성): 물과 하천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등의 지난 2021년 결정을 전격 취소하기로 최근 의결했습니다. "과거 편향된 의사 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내려진 해체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인데요.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물 관리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하 이철재):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4대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4대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에 보를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이철재: 이명박 정부는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홍수 및 가뭄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겠다. 그리고 "수질과 생태를 개선하겠다." 등의 목표를 추진했고요. 이를 통해서 4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6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 윤주성: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었습니까?

◆ 이철재: 시작 전부터 많이, 국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상당히 많이 우려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짜 목적은 대운하였고요. 이 부분은 감사원의 지난 2차, 4차 감사원에서도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부분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경제성도 없고 수질과 수생태만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됐고요. 영국 가디언은 4대강 사업을 가장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 사업이라고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것이지요.

◇ 윤주성: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결정을 바꾼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인가요?

◆ 이철재: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은 2012년경 물리적 공사가 마무리됐는데요. 2012년부터 '녹조 라테'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고요. 낙동강뿐만 아니라 영산강에서도 죽산보, 승천보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을 했고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생물 종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우리 강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녹조는 사실 예견된 환경 재난이고요. 그 당시 해외 연구를 통해서도 "이 녹조가 인간,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8년 7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보통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었는데 4대강은 0.21이었습니다. 즉 1,000원을 투자회의면 790원을 손해 보는 사업이고요. 영산강은 0.01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평가였는데요. "1,000원을 투자하면 999원을 손해 본다"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결정을 전격 취소하고 4대강에 16개 보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철재: 지난 7월에 감사원이 4대강 5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곧이어 윤석열 정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전의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시작은 감사원 감사 결과였는데 사실 감사원은 2차, 3차, 4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 그리고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데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아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를 평가 기준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됐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감사원 5차 감사는 감사원의 이전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춤의 정치적 감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서 환경부가 이전 보 상시 개방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국가물관리기본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주성: 정부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번복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철재: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보 처리 방안이 과학적이지 않고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은 "보 해체를 평가할 때 보 개방과 해체 후의 강이 결국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였고요. 그리고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보 해체 경제성 평가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매우 객관적으로 실시했고요. 만약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했던 경제성 평가는 모두 부실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조 독소에 따른 피해가 계속됐는데 이 피해를 그냥 방치할 것이냐. 사실 "영산강의 보들을 다시 막게 되면 이전에 봤던 극심한 녹조 현상이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 방치할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런 근본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별 다른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 이철재: "녹조에 대해서 오염원 저감 정책을 펴겠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녹조는 가장 큰 문제는 햇볕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물의 정체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과학적 분석 결과였거든요. 보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에 녹조 발생 요인이 큰데 이 보를 내버려 두고 오염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 윤주성: 또 문재인 정부가 치수는 국토교통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나눠 맡던 국가 물 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는데요. 올 여름 홍수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환경부의 물 관리 역량을 문제 삼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철재: 물 관리 일원화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책이었고요. 지난 정부 때 여야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 관리 일원화 당시 "국토부의 치수 전담 부서인 국토부 물 관리 부서 전체가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일원화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와 함께 정부 조직법 등을 변경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4대강 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부가 수질 관리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재해 예방에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철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의 물 관리 부서 전체가 통으로 환경부로 넘어왔고요. 지금 환경부는 수질 관리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게 돈을 벌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오히려 "지금 환경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물 관리 정책이 부실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물 관리 정책이 뒤바뀌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뀔 경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 이철재: 상당히 큽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물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에 의해서 크게 왜곡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 환경부, 건교부 등은 보 그리고 준설은 자연 하천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왜냐하면 홍수 방어를 위해서 제방 등을 일괄적으로 높여도 극한 강우가 쏟아지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 예·경보제 강화 등 비구조물적 홍수 방어 대책을 강조했는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으로 크게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적인 물 정책 흐름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적인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 시대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등은 불필요한 하천 구조물을 해체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유는 지난 6월에 자연보호법을 제정해서 유럽 전역의 2만 5,000km에서 불필요한 댐, 보를 해체해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정책을 예정하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자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편익이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춰가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번복되는 이런 악순환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철재: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물 정책, 국가 정책이 서민들 그리고 미래 세대,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윤주성: "현 정부가 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제언을 하신다면요.

◆ 이철재: 4대강 사업 이후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이 일상화됐고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 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또 녹조 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건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영산강 하구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녹조 독소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은 흐르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때 그에 따른 편익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도 골고루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녹조 문제, 즉 강의 자연성 회복의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