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15명 수사 중”

정새배 2023. 8.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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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동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동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 아동은 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경찰 조사 결과 범죄와 연관돼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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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동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아동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 144명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12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을 확인한 인원은 모두 113명으로 92명은 출생신고를 마쳤고 19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8명은 경찰 조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 아동은 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경찰 조사 결과 범죄와 연관돼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6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료 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도 1명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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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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