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3→2자녀로 완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다자녀 지원 정책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주택 공급부터 세금 혜택까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초중고 교육비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것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른 가구보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에 따르면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인데 2자녀 이상 가구는 6.9%였다.

한편 정부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도 심의했다. 이 방안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계획을 발표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