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24시] 전남도 출연기관, 허술한 채용·복무 잇따라 적발

전남도 출연기관들 인사·예산·복무관리 ‘부적정’
부당 출장·정년 지난 직원 채용·공채 미실시 등
전남도, ‘매실 저온피해’ 재해보험금 37억원 지급

(시사저널=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허술한 채용절차와 복무관리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남도가  최근 여성가족재단, 환경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에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가족재단은 다른 출연기관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과 다르게 원장이 직접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원 채용과 승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도는 "원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다른 출연기관처럼 원장이 아닌 인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재단 직원 2명이 타 기관 소속 직원 모친상 방문을 출장으로 처리한 점도 적발됐다.

또 환경산업진흥원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보물, 기념품 구입비 6700여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행사운영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청소년미래재단은 재단 인사 규정에 따라 직원 정년이 만 60세인데도 최근 만 64세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부당한 채용은 이번뿐만 아니다. 앞서 도 감사실은 지난 6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낸 뒤 검진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5명에게 휴가수당 1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최근 2년 동안 20차례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여부를 단 한 차례도 조회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매실 저온피해' 재해보험금 37억 원 지급

-지급 대상 면적 438ha…사과·배 등 일부 품목 9월 지급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저온피해를 입은 매실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 900만 원, 순천 9억 7800만 원, 보성 4억 600만 원, 곡성 2억 6553만 원, 화순 1억 1283만 원, 고흥 7766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ha, 순천 139ha, 곡성 47ha, 보성 17ha, 화순 16ha, 고흥 9ha 구례 3ha 등 전체 438ha 규모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 개 품목에 1660억 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꼭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과잉 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 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다.  

이번 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 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 지역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169만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박차

강진군이 병영성 인근에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착수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청년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마을만들기'의 후속이며 청년 공유 주거시설을 조성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돕는다.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조감도 ⓒ강진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이 사업은 전라병영성 인근 성남리에 오는 11월 완공 목표다.

연면적 373.50㎡의 2층 건물로 쉐어하우스형 숙소(1동) 및 커뮤니티센터(1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설이 건립되면 병영시장, 불금불파 청년 창업공간과 연계해 청년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창업에 선도적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을 찾는 청년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 어려워 꿈을 펼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공유주거 사업으로 청년들이 강진군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 개척정신 고취"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새 단장

-내달 1일 재개관…16일부터 시범 운영

전남 완도 장보고기념관이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1일 재개관한다. 완도군은 재개관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기념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기념관은 해상 무역 왕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해양 개척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2008년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내부 시설 노후화로 총 26억 원을 투입, 2021년 9월부터 전시 콘텐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완도 장보고 기념관 전시물 ⓒ완도군

기념관 1층에는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장보고 선을 복원해 거센 파도를 항해하는 정신을 표현했다. 2층에서는 장보고 대사와 관련된 지도, 바다, 적산법화원, 금(무역), 도전, 자기' 등을 주제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눈으로만 보는 관람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보고 대사 일대기', '청해진 과거' 등 인터랙티브 영상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군 관계자는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떨친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