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무량판 부실시공'에 건축물 구조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계기로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김정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건축물에 대해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 준비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받고, 일반 민간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고, 상가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등 서로 굉장히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수십 가지인데 하나하나 개정안을 낼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하고 감리 용역을 맡긴 무량판 아파트 10곳에 대한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조사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감리 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494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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