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범죄 뿌리 뽑는다…합동단속반 운영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식이 16일 진행됐다. (왼쪽 네번째부터)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 이복현 금감원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수사국장,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투자 사기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그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불법 리딩방과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기관별로 대응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부터 범죄 단속, 수사·조사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국수본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공동 단속도 진행한다. 9월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수사·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국수본 수사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조사기법, 재무제표 분석기법, 계좌추적 실무 등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불공정 거래 조사에 필요한 수사기법을 금감원에 전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투자사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금감원과의 협력 강화는 점점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