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만 연장

9월부터 수출 회복세 전망에
추경호 "한시인하 조치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중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이번 2개월 한시 연장 조치는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서민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측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국민부담 완화차원에서 10월말까지 2개월간 휘발유 25%, 경유 37%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중에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728.56원이었고 경유는 ℓ당 1589.29원이었다. 한달 전인 7월 15일에 휘발유 1578.77원, 경유 1389.3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5%와 14.4% 각각 올랐다.

다만 이번에 밝힌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2개월은 지난 2021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가장 짧은 기간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간 적용하기로 했고, 이후 △2021년 4~7월(3개월) △2021년 6~12월(6개월) △2022년 1~4월(4개월) △2021년 4~8월(4개월) 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 유가 상황이 더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 알기 어려운 혼조세"라며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2개월 적용 후 다시 연장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개월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회복세가 더딘 것은 맞지만, 수출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8월 수출은 휴가 기간이 겹쳐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10월에는 수출도 (전년 대비)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중국 부동산 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의 채무 불이행이 촉발한 중국 금융권 위기에 대해서는 "중국 부동산 상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당장 우리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혼인 증여세 1억원 추가 공제의 조건을 '출산'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증여세 공제 기간으로) 결혼 전후 2년의 여유를 줬다는 것은 출산과 연계돼 있는 증여세 조치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 최근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며 건전재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가급적 재정준칙을 통과할 수 있다록 여야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며 "105개 국가가 이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데,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아직 기본적인 준칙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