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8월 말 완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 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한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해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금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8월 둘째 주 리터 당 1,695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심상찮은 하반기 물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 달보다 둔화한 2.3%를 기록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달부터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이어질지는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유류세 수입 비중이 큰 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 원(11.9%) 줄어든 5조 3,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때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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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