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 하나로 모아 준비할 것" 與 '부실공사' 대책 속도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가 두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진행사항을 보고 받았다. TF는 각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된 법들을 하나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현황을 보고 받았다.

우선 TF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직자가 일부 건설업체로 간 것을 두고 "설계와 감리에서 전관예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며 "LH 퇴직자가 설계와 감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이 임원인 업체가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버젓이 횡행했다"고 질타했다.

TF는 다단계와 불공정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이유라고 규정하면서 "이윤 극대화와 비용 절감의 덫에 걸려 적정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는 불법행위 역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공개 회의 후 TF는 공정위가 이번 부실공사 사태의 원인으로 규졍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살표보고자 했다며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부당한 특약 등 수급 사업자들에게 전가한다. 현재 15개 아파트의 시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전담보강철근의 누락을 언급하며 "감리 언체 간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자 입찰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유착정황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건물 용도마다 적용받는 법이 흩어져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합을 위한 '건출물 구조 안정 강화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LH 등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를 위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