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 구성 등 7개 사항 합의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재정 위기 대응·민생 안정 주력
내년 예산안 협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추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는 16일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 국비확보단 구성 등 7개 사항에 합의했다.

최근 국세 징수 감소 2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면서 제주도의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화답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재정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7개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2023년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재정 여건에 따른 긴축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민생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국비확보단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에도 노력한다.

농가 지원 사항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수산물 소비위축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입이 크게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 전략과 국비 확보,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추진해 나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 도정과 의회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 고통이 심해지며 미래성장 동력이 둔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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