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에···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세수 부족 상황에도 국민 부담 완화 고육책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올라 인하조치를 종료하기에는 시점이 좋지 못했다. 원화약세, 폭염·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물가상승이 다시 우려되는 것도 악재였다.

다만 경기침체, 감세 등으로 인해 하반기 심각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은 더 어렵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만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법정 최고 인하폭인 37% 인하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지난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제 유가가 고공비행을 이어가면서 두차례 연장, 8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유종별 가격 흐름이나 세수 영향 등을 감안해 휘발유는 올해부터 인하폭을 25%로 낮췄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인하 전 1ℓ당 820원이던 휘발유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갔다가, 올 초 인하 폭이 25%로 줄면서 615원이 됐다. 경유 유류세는 1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따져 당초 지난 4월에도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를 검토했으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4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번에도 안정되던 국제 유가가 재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종료하지 못했다. 다만 연장기간을 2개월로 한정한 것은 세수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9조7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자 관련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5조3000억원)은 같은 기간 7000억원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10월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한 뒤 10월 말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 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10월 말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1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각각 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외생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 채무불이행 위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세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조적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리오프닝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10월부터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캐시백 등 이미 다양한 조치를 한 만큼 당장 추가 조치는 없다”며 “앞으로도 공기업 재무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