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中부동산 위기 파급효과 예의주시"

수출 10월부터 플러스 전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돌파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등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2개월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도 요동치고 있다. 연말 L당 1500원대였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1700원대를 넘긴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휘발유는 L당 200원, 경유는 210원 가격이 올라 민생 경제와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의 국내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직접 우리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은 물론 관련 국가들에게 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중국 부동산 회사의 어려움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관해 필요할 경우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흐름에 대해 기존에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특히 저점을 찍은 수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 진입가능성 크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경우에는 여름 휴가 기간이 겹쳐서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부진한 월별 특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무역 부분에 있어서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감소폭이 줄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움직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0.9% 성장했던 경제가 하반기 1.7%~2.0% 성장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흐름 보다는 하반기에는 그 2배 정도의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이 굉장히 둔화돼 양도세 등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투자 등과 관련돼 있는 감세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일부 감세는 해외에서 기업들이 자회사 배당 부분에 관한 국내 환류 등 기업들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