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 낳을 건가요" 정부, 2자녀 가구 공공주택 특공·자동차세 감면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지원정책의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등 주거·양육·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은 5.8%로 나타난 가운데 2자녀 이상 가구의 감소율은 6.9%로 더 높았다.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은 기준이 2자녀 또는 3자녀로 다르다. 이를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되 정책 단계별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공공분양주택 특공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도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제도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일몰 시점에 맞춰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해 관련법 규정을 손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 돌봄교실 관련 지침인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시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명문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초등학교 하교 후 오후 5~7시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담임 추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 각종 전시 관람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수를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은 추가 할인 대신 대기시 가점만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기술인재 육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도 함께 심의했다. 세부 내용은 교육부가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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