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순 보조금 또는 뿌려주기식 R&D 사업 구조조정 할 것”

국민의힘·정부, 16일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당정협의회
文 정부 때 소부장 R&D 예산 2.7배, 감염병 예산 3배씩 증가
R&D 예산 재분배로 비효율 혁파·연구개발전문기관 쇄신 주문도
이달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 발표

실무당정 협의회 발언하는 박성중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인한 각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달 중 R&D 예산 재분배 등 지원·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정부에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예산이 최근 4년 새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이 3배씩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등에 뿌리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 R&D 예산인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11년(2008년~2019년)이 소요된 반면, 20조 원에서 30조 원이 되는 데는 불과 4년(2019년~202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700여 개이던 R&D 사업 수는 올해 기준 1200여 개로 급증했다.

당정은 R&D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증가하며 R&D 사업과 과제 수도 증가했지만,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관리 역량이 취약해지고, 관가에 온정주의적 평가가 만연해지면서 총체적으로 정부 R&D 카르텔이 생겨났다는 취지다. 당정은 형식에 불과한 기획 공모 사업이나 연구 역량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 R&D 사업들을 문제 사례로 손꼽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R&D 관리 역량의 한계와 비효율을 드러낸 연구개발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과 시스템 효율화를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8월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원, 과방위 소속인 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