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사무처 산하단체, 유엔 기구 행세해 기부금 44억 꿀꺽”

[레이더P] 與 시민단체 선진화委
하태경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유엔해비타트와 아무 연관 없어
국격훼손…단체설립 취소하라”
민노총, 5년간 437억 보조금 수령
“反공익단체 보조금 지급 폐지해야”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원의 기부금을 챙겼다”고 16일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한국위는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다. 박 전 수석은 한국위 설립 직전인 2019년 6월까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하 의원은 “한국위는 유엔 산하 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 연관이 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엔해비타트는 개별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유엔헤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도 공개했다. 답변서에는 ‘유엔해비타트는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나 비정부단체를 지지 또는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에) 유엔해비타트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유엔 및 유엔기구와의 협약·승인 아래 사용해야 하는 유엔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라며 해당 단체의 설립 취소와 기부금 반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민주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37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약 389억 원(89%)이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됐고, 31억 원(7%)은 노조 사무실 등 시설지원, 17억 원(4%)은 체육대회 및 노조간부교육 등 친목·단합 지원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불법폭력 시위를 가장 많이 하는 반(反)공익 단체”라며 “특위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