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불법 하도급·입찰 담합 조사…당정 "위법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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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국민안전 TF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공정거래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단지 중 감리 용역을 맡긴 10개 단지에 대해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당정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고 발주처인 LH와 사업자 간 유착 정황이 나타나면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6일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는 이번 부실공사 유발 원인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대금을 미지급한다던가 지연 지급하면 수급 사업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철근 누락, 무리한 공기 단축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현재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 15개 아파트 단지, 13개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현장조사를 개시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해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공사현장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해 입찰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감리업체 간 낙찰 예정자를 지정한다던가 투찰 가격을 미리 결정했는지 등 담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중 5개는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개만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어 해당 입찰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이 있으면 엄중 제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업체 간) 유착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 관련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며 "현재 건축 분야 관련 법들이 수십가지가 되는데, 건축물 구조 안정에 관한 법을 준비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정법안을 마련할지 관련 법을 하나하나 개정할지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건설 카르텔' 철폐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계업체 역시 절반 이상의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는 총계약 1만4900여건 중 22%에 해당하는 3227건, 9조원 상당의 계약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진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재취업하고 이들 전관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들이 LH로부터 일감을 받아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들이 곧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