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상 금지…금융위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

초장기 주담대, 'DSR 규제 우회 수단' 지적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은행장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담대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초장기 주담대(50년 만기 등)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다"며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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