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돕는다…정부 '출산 장려 정책보험' 도입 추진

금융위, 출산 장려 정책보험 출시 위해 보험업계에 의견 수렴

서울시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임산부 배려석 위치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출시를 위해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정책보험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모든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금융당국와 관계 부처는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태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27개 생·손보사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성 보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보험업계는 당국의 취지를 찬성하면서도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이미 태아보험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상품 개발은 어렵지 않지만, 정책성보험의 보장범위, 보험료 부담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정부가 이 상품의 보장기간을 임신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보험기간 사고가 발생한 산모나 태아의 연속성 있는 보장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 장려 정책성보험 출시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료, 보장범위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나 소비자 보호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