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삭제는 차별"…국가 상대 소송 1심 패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들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회원들이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발달장애(지적·자폐)인의 투표 참여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장애인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6일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 장애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직접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없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침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를 보조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내용을 별도 공지없이 삭제했고 이에 두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의무를 져버렸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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