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15번 넘게 중복지원 기업만 106곳…당정 ‘R&D 예산’ 구조조정 예고

당정 “총체적 예산 비효율·카르텔 혁파…기득권 사업 과감히”

왼쪽부터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혁파할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조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정부에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예산이 4년 새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이 3배씩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등에 뿌리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늘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예산 중복 지원과 ‘나눠 먹기’ 식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해 지원받은 기업은 106곳으로 집계됐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연구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중개 브로커를 통해 R&D 과제를 수주하거나,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이 기획을 추진한 뒤 동일·유관 기업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사업 평가가 온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논의 과정에서 국가 연구기관 간의 통폐합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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