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잼버리 질의’ 파행…전북지사 출석 둘러싸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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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불발됐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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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들이 집단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여 만에 끝났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여당에서 홀로 회의장에 나와 “국민의힘은 (폭우)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전북도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닌가”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가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여당의 불참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던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도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으로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 직후 이 의원이 자리를 뜨자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라며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해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했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 파행 후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며 “‘잼버리 게이트’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하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17일과 18일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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