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잡는다" 경찰 국수본·금감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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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투자 사기 대응을 위해 손잡았다.
아울러 정보 공유와 관련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며 경찰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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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 공유와 관련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며 경찰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방침이다.
공동 단속의 경우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 운영하며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할 방침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연수프로그램 운영할 방침이며 금감원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기법 전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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