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 감리 현장 '10곳 중 8곳' 법정 기준보다 인력 모자라

1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전 서구)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에선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과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공사감독 적정 인원 환산 비율은 감리 직급에 따라 다르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감리에 나선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공사감독자가 법정 기준보다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전수 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부실시공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보아 공사감독자 인력 부족으로 감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셈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자사 발주 공공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5개 단지에서 반드시 시공해야 할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철근 누락이 밝혀진 현장 중에는 LH가 직접 감리에 나선 현장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중 공사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외부감리)를 받아야 하지만 LH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과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상이하다.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는 530가구를 건설 중으로 18.90명의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나 실제 배치 인원은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보다 적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의 적정 인원은 22.1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12.90명만 근무했다.

감리 인원 미달 현장에는 철근 누락 단지 7곳도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 7.20명(배치기준 9.40명)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2A 4.94명(8.3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 등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자체 감독 결과 현장 104곳 중 5곳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했다. 14곳에서는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작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서는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는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장 의원은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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