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서 10조 급증한 R&D, 카르텔 형성…연구기관 통폐합"

[the300]실무 당정협의회…이종호 "부처간 칸막이 벗어나 R&D수준 높일 것, 출연연 경쟁시스템 도입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 R&D(연구개발)와 관련해 "관리시스템의 부실, 온정주의 평가, 전반의 비효율 등이 교묘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R&D 예산이 10조원 이상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과제 수가 7만5000개로 폭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으로 △특정 집단들이 R&D를 기획하고 동일·유관 기관이 과제를 받아가는 유형 △기업 생존수단으로 변질되는 기업 보조금형 R&D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이 낭비되는 유형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부처의 특정 사업이 큰 전략성이 없이 290개 과제로 쪼개 전부 뿌려지는 사례도 있었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브로커를 활용해 과제를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고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일개 중소기업이 11개 과제를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 여러 집행규정 위반이 있는지, 업무상 배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비 내역은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 흩어진 연구관리 시스템을 올해 전면 일원화해 중복과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서 세계는 전쟁 중"이라며 "카르텔과 비효율이 발목 잡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 국민에 죄 짓는 것"이라며 "R&D는 대한민국의 미래라 반드시 이런 폐해와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우리 R&D가 R&D답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박성중) 간사님이 방금 지적한대로 (R&D) 예산 폭증 과정에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기획되는 과제나 뿌려지기식 과제, 경쟁률이 낮은 과제 등이 양산되며 연구 현장에서는 도전적, 혁신적 R&D가 빛을 잃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R&D를 40여개 부처와 청이 수행하며 부처간 칸막이로 국제적 전략성이 저하됐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에서도 칸막이 속에서 안주하는 분위기가 퍼지게 됐다"고 했다. 특히 "국제공동연구과제가 전체 과제의 0.4%밖에 안 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나홀로 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칸막이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 연구로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에 대한 혁신 의지도 밝혔다. 그는 "출연연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춰 연구팀들 간 공개적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세계적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와 연구 경험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해 양자, 첨단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미래성장과 도약을 가속화할 차세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IR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의 연구과제를 체크하고 중복·비효율·나눠먹기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과기부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연구기관의 통폐합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고,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민간에 특허 등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혁신 방안은 가능하면 8월 중, 늦어도 9월 중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20~30% 삭감된 내년 예산안을 통보받은 데 대해선 "사업이 집행 안 된 건 삭감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선 삭감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증가와 관련해선 "소부장 관련이 2.7배, 감염병이 3배 늘었는데 새로운 연구실적이 뒤따르지 못하고 사업프로그램 단위도 700개에서 1500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