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날 野 만난 중소기업계…"세법개정안 통과를"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사진 오른쪽 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번째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6일 중소기업계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마음 편히 기업 활동 하게 해달라"며 26개 현안 과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박 원내대표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협단체 22곳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빠르게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은 △300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 10%, 초과 증여는 20%로 저율과세 확대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 승계를 원활화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업력이 길수록 수출, 고용이 늘어난다"며 "원활한 승계로 장수기업이 늘어난다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끝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해달라고도 건의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예기간 2년을 부여받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닥쳐 기업 존폐 위기에 맞서느라 중대재해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50인 미만 기업 68만 곳 중 정부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2% 수준이다. 2년 이상 추가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상정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지금의 21대 국회는 내년 4월로 임기가 끝나, 발의한 법안들이 임기 만료 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때 협상력이 강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까다로운 대행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 △혁신기업 스케일업 기금 마련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협동조합 공동 사업은 조건부 담합 규제 완화 △기술 탈취 소송 시 행정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건의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는데 꼭 앞장 서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들과 간담회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법안을 논의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중소기업에 애정을 갖고 있다. 뭐든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