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국수본과 자본시장 범죄 척결 공조…9월부터 합동단속"

"자본시장 양적 성장했으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 측면 미흡"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교란 불법행위 척결 MOU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7.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교란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내달부터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자리에서 "두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우리 자본시장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고, 투자사기를 통한 금전적 피해가 늘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방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도 집중 점검 중이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반을 설치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금융사의 사익추구행위와 상장사의 회계부정에 대해선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수본 역시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햇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범죄 관련 협력 관계를 구축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왔다"며 "금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