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범죄 뿌리 뽑기 위해 국수본 손 잡았다

16일 금감원-국수본 업무협약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행사
피해 예방-단속-처벌 전 단계 걸쳐 양 기관 공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기관은 자본시장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국수본 MOU 체결식’에서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 MOU는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MOU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한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 상장사의 회계 부정 등을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불법 투자 설명회 등과 관련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기관 간 협의 후 인적, 물적 지원을 서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국수본 수사관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금감원 불공정거래 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을 전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두 기관은 여기에 2016년과 2020년에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관련 MOU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단속과 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MOU로 금감원의 전문성, 조사 능력과 경찰의 정보 수집, 수사 역량 등 각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단속-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자본시장 범죄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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