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두번 울리는 '불법리딩방' 척결…금감원-국수본, 손잡았다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MOU…공조 확대
회계부정·금융사 임직원 사익추구 등 정보 공유…공동 단속 진행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교란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업무에서 공조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를 자본시장 부분으로 확장한 것이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와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MOU를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공동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을 배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나눈다. 국수본 또한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한다.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9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도 이뤄진다.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국수본도 수사기법 전수와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이 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국수본은 리딩방·투자사기와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