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잼버리 책임 놓고 파행…與 “전북지사 불러야” 野 “책임전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부처 기관장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오송 수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파행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김 지사 출석을 위한 별도의 일정을 잡자는 제안을 국민의힘이 무시했다고 맞섰다. 또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그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누구냐.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도지사 아니냐”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7월에 하려 했던 현안질의를 국민의힘이 억지를 쓰며 충북지사 출석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미뤄진 것이다. 합의된 일정”이라며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행안위 파행 이후에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오는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